이재명 “崔대행 직무유기 현행범…즉시 체포할 수 있어”

“오늘내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압박
국힘 “헌재 장악 집착하는 野, 초조함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트리고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다.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히다”며 “다시 없을 것 같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소위 패싱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나 정부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최상목 대통령 직무 대행을 언급하며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법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대행이라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가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체제를 유지할 거 아닌가. 그래서 헌재 구성을 3인, 3인, 3인, 이렇게 임명하게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취지에 따른 처분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 이건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안 하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다.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최소한 전 국민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법률 어기는 건 가끔씩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 할지라도 헌법을 보란 듯이 어기는걸 계속 용납해야 되나. 최상목 직무 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는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