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복귀는 제2의 계엄…유혈사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건 곧 제2의 계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주장에 공감가는 바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행정·입법·사법을 다 통제하겠다, 군정하겠다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며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이 저항할 때 생기는 엄청난 혼란,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생존문제와 인권, 안전에 관한 주제이고,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께서도 상상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모를 리 없다”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과 민생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다”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 이런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나. 민생회복이 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더욱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생략하자고 한다”며 “급하면 미리미리하면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할 꼼수를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림청에 1000억의 예비비가 편성돼있고, 행정안전부에 3600억의 재난 관련 지원 예산이 있다. 국가 예비비에 재난 예비비 1조6000억원이있고, 국회가 이미 승인해놓은 금액이 1조5000억원”이라며 “합계 3조5600억원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왜 안 쓰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추경을 하네마네 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지금 가족을 잃고 전재산을 불태우고, 생애 기반을 다 잃어버린 국민들 앞에서 장난을 하고 싶나. 측은지심도 없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 당해서 울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그런 정쟁, 장난 그만하라”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인면수심이라고 한다.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이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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