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 대 0 만장일치 파면 확신” 與 “탄핵 기각-각하 기대”

[4일 尹탄핵 선고]
‘아전인수식 해석’ 여론전
野 “헌재의 현명한 결정 기다려”… 黨일각선 “기각땐 불복” 주장도
與 “빠른 시일내 기일 잡혀 다행… 어떤 결론 나오든 野도 승복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왼쪽 사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에서 열린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하자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여당은 ‘탄핵 기각’을 각각 예측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뉴시스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하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히자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하지만 여야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의견 6명 이상을 확보해 4일 선고를 잡은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野 “8 대 0 만장일치 파면 선고”

민주당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 기자회견 직후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질문에 “확신한다”며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헌법 위배 상황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재 결정이 늦어지며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4일에 당연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당초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우려를 감추지 못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선고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의견이 다른 1, 2명이 있더라도 막판까지 설득 작업을 통해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헌재가 기각하면 불복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내대표 출신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與 “기각 희망, 野 승복 선언하라”

최근 공개적으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엄정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야당은 승복 발언을 한 적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야당도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잡아 다행”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결정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 있다”면서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승복을 강조한 건 탄핵 선고가 장기화된 가운데 헌재 분위기가 여권에 불리하지 않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 인용이 이뤄지면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만큼 탄핵 반대 여론이 강한 중도층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엇갈린 예상이 나왔다. 이종욱 원내부대표는 “선고기일이 정해져서 흥분돼 있는 상태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다”며 “(인용과 기각이) 4 대 4이면 좋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인용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