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노믹스’ 뒷받침할 금융감독체계 개편…‘금감위’ 부활 검토해야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금융위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감독기능 분리
최고 금융감독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거시건전성 관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도 시동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금융안정협의회’라는 법정기구로 격상해 거시건전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정책과 감독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시스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경제연구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제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제안에 앞서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은 차별화한 정책수단을 구사함으로써 주어진 고유 책무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금융안정을 유지하거나 달성하려면 각 전문 공공기관이 자신의 하위목표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시각차와 이해 상충을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통해 부단히 조정해야 한다”며 “기관 간 중복되는 목표나 기관 내에서 충돌하는 업무는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체제하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이질적인 목표를 동시에 수행하며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해상충이 발생했다고 지거했다.

그는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정성 관리, 소비자보호 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현행 체제하에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AI 육성 등 새로운 금융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는 급속히 완화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금융이 급팽창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와 금감원이 모두 금융감독 실무를 담당하며 상호견제, 업무권한 쟁탈, 책임 전가를 이어와 금융계의 부담은 증가하고 시의성 있는 소비자보호는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조사업무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분사돼 있고 상당 부분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해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LTV, DSR, 대출총량규제 등 가계대출 정책(거시건전성관리)이 정부기구인 금융위에 집중되면서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대출정책으로 정책신뢰성이 저하되고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누증의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있는 불공정거래, 공시, 회계, 금융투자업자 감독·검사 기능을 통합하고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을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집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정책 업무는 재정경제부(가칭)로 이관하고, 증권선물위원회를 격상해 자본시장감독원도 신설하자고 했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한다.

또 금융안정협의회 신설을 통한 거시건전성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기재부·한국은행·금감원·금감위·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해 경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와 금융안정에 기반한 가계대출 관리의 효율성,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이 기구를 통해 가계부채, 코로나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시화 등의 시스템리스크 관련 이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