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요양병원 환자 수십차례 폭행한 중국 국적 간병인 징역 1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 차례 폭행한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6일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질병 및 장애로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65)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기 헤드로 B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양팔과 어깨를 때려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비슷한 기간 다른 환자 C씨(54)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병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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