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포용금융 추진단 가동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건전성 중심 관행이 금융소외를 키웠다는 문제의식 아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금융회사 평가체계와 신용평가, 건전성 규제 전반을 손질해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관련 산업ㆍ금융권 간담회(철강)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책 서민금융 확대와 인터넷은행 도입,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지만 금융배제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제는 금융배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착근시켜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 중심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평가체계, 서민금융기관 역할, 신용평가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금융위는 IMF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이후 형성된 건전성 중심 감독체계가 의도치 않게 금융배제를 확대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금융산업 분과에서는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역할 확대 방안과 함께 건전성 규제 체계 전반도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인프라 분과에서는 연체 이력 중심의 기존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신용평가가 과거 이력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 상환능력과 상환 의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금융정보 활용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감독총괄 분과에서는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과 포용금융 관련 지배구조 정비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내부에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진단은 기존 태스크포스(TF)와 달리 참여자와 논의 내용, 운영 방식에서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정부와 유관기관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재야 전문가, 현장 실무자까지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된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보다 논의된 쟁점과 이견을 공유하고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며 “포용적 금융은 금융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적 변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논의가 성숙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