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 다했다…막바지 협의 중"

이강일 민주당 의원, 정무위 금융위 국감 질의"올들어 지난달까지 63조원 해외 빠져나가"스테이블코인 인가 체계 등 7가지 쟁점 제시이억원 "빨리 협의해 산업 이끌 방향 마련" 등록 2026-10-08 오전 11:57:50 수정 2026-10-08 오전 11:57:50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 육성과 시장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미 내용은 다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빨리 협의해 산업과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규제 체계조차 확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유럽의 미카(MiCA) 등 세계 각국이 디지털자산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경쟁하고 있다”며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 시장 중 하나인데 우리는 아직 기초 설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지연에 따른 해외 시장 종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액이 지난 6월 한 달간 6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80조원에 달한다”며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거래액의 54%가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할 것인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케이맨제도 소재 법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며 “국내 기업과 손잡고 앱 결제와 게임 정산 등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큰증권(STO)과 실물자산토큰(RWA) 시장에서도 국내 제도화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토큰화 주식이 4조원, 토큰화 국채와 머니마켓펀드(MMF)가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