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대출규제 없었다면 집값 더 올랐을 것…공급 확대 주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대출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저희가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대출규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이면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4억원, 25억원 초과이면 2억원이다. 이는 대출 상한으로, 실제 대출 가능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소득과 기존 부채 등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

신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금 부담이 커졌다며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뼈아프다”면서도 대출규제가 없었다면 집값 상승이 더 심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가정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개혁 조치가 저항과 반발로 충분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금융위의 판단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은 수요·공급·세제·대출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과 강북 간 집값 격차가 줄어드는 이른바 ‘평탄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강북과 서울 외곽 집값 상승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며 “빨리 공급을 더 많이 확대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는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강남 등 고가주택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억원이라는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