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단일종목 레버리지, 증시 호황 아닌 침체기에 허용했어야"

사전에 위험 분석 제대로 안해 꼬리가 몸통 흔드는 현상 초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적정성 논란엔 "집값 자극하지 않으려면 불가피"청년보금자리론 4억 제한.. 집값 자극 방지 위한 고민JTBC 채권 발행 판매 전반 문제 보여 피해자 보호 나서 등록 2026-08-25 오전 5:20:03 수정 2026-08-25 오전 5:20:03 가 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둔촌주공 재건축(현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을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줬던 2023년 일을 경험한 은행들은 대출절벽이 오면 금융당국이 한도를 확대해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는 없고 돈이 되는 사업이니 계속 늘리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총량규제는 필요합니다. 이번 가계대출 총량 확대는 주택공급 등 실수요자 대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집값을 자극하는데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사진=김태형 기자)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현 이복현법률사무소 대표)은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번 은행의 대출 행태를 봤을때 총량규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연간 가계대출 여력을 소진한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닫고 문턱을 높여 소위 ‘대출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한도를 2배로 높였다. 그러자 감독당국이 개별 은행의 대출총량을 규제하는 총량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 전 원장은 “대출 한도는 희소 자원이기 때문에 연간 총량을 정해주고 당국이 월별·분기별 관리를 주문해도 은행끼리 경쟁이 붙으면 순식간에 늘어나게 된다”며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매물이 나오자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상반기에 영업을 더 적극적으로 한 것이 결국 상반기에 대출한도를 다 소진해버린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대출이 특정 부분에 쏠림이 생기면 ‘편중 리스크’가 발생하고 결국 당국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재임 시절 이슈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원장으로 유명했다. 금리 인상기였던 2024년께는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경종을 울리리는 발언과 동시에 ‘대출갈아타기’ 정책 등을 통해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한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를 넘어선 이 때, 감독당국이 대출총량을 두 배로 확대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5%라는 목표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