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은 우주전…韓, 육해공 통합 우주사령부 창설해야"

"우주의 전략적 가치가 최고조에 달했다.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우주와 연계된 인공지능(AI)의 속도가 결정한다."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은 9일 한국우주안보학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보낸 환영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합동참모본부 군사우주과,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 외교부, 공군,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와 군,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로템, LIG D&A(옛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주요 우주 방위산업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김 차장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이번 중동 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우주와 인공지능(AI)의 융합 속도에 (한국이 많이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켠이 무거우면서도 사명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 자산이 늘어나고 정밀한 영상 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전략적 가치가 없다"며 "AI를 현장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우주는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와 경제, 산업 경쟁력이 집약되는 전략적 작전 영역이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 관계자는 "우주는 전장이자 타격의 장소"라며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당장 현실이 됐기 때문에 조속히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한국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 개발 주역인 안동만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참석해 기조연설했다. 안 소장은 "이번 이란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 기반 정밀타격 등 '우주 자산의 활용'"이라며 "한국도 서둘러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해·공군이 민간 기업들과 협업 없이 우주 전력화에 각개약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은 록히드마틴, 노스럽그루먼 등 기존 우주 기업 뿐 아니라 안두릴 등 신생 방위산업 기업, 팰런티어테크놀로지와 앤스로픽 등 AI 기업들이 전쟁부 등과 일체가 돼 뛰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우주 전력화의 큰 난제는 위성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군이 독자적으로 하드웨어를 갖춰야 한다는 (지휘부의) 기조가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각군별 소요제기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IG D&A에서 천궁 등 유도무기 개발을 이끌었던 김호용 건국대 항공우주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우주 경제를 확장하려면 군과 정부, 기업 간 '우주 데이터 고속도로'가 뚫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막사, 플래닛랩스 등 우주 기업이 CIA(중앙정보국), NRO(국가정찰국), NGA(국가지리정보국) 등에 위성 데이터를 제공하고 NASA(항공우주국) 등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위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민관 양방향 '듀얼 트랙'이 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달리 국내엔 우주 데이터 민관 협력을 유도할 관련 법·제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과 민간의 우주 자산 정보 공유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가칭) 우주항공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서둘러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은 현행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통합한 가칭 우주항공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