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李-與 입법폭주로 행정·사법 권력 장악…‘괴물 독재’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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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하며 공개 정치활동에 나섰다. 그는 첫 영상에서 현 정부·여당을 두고 ‘괴물 독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뉴시스·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캡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그는 첫 영상에서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과 주먹을 동원한 괴물 독재”라고 비판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9일, 이 상임고문은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첫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후 SNS를 통해 제한적으로 활동해온 그가, 유튜브를 통해 다시 공개 정치 무대에 복귀한 셈이다.

● “윤석열의 계엄, 망상에 가까운 현실 인식”

이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출범한 민주당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캡처)

이 상임고문은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망상에 가까운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유린에서 민주주의 훼손 시작됐다”

그는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분노로 집권한 정부라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법치주의의 전제인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짓밟고 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대통령의 형사 혐의를 없애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범죄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원들은 순식간에 고개를 숙였다. 모든 재판이 일제히 중지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아 대통령 재임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안정법·검찰 폐지·배임죄 삭제… ‘정권 방탄 입법’”

이 상임고문이 정부·여당이 △재판중지법 부의 추진, △검찰청 폐지, △배임죄 폐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를 통해 ‘입법에 의한 법치 유린’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캡처)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안정법’을 두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새 기구를 만들어 법관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인사권을 통해 ‘재판 중지’를 유지할 판사를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청 폐지안에 대해 “소수 정치검찰의 폐해는 시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해 수사와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해질지는 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법에서 지우는 것”이라며 “국회가 배임죄를 폐지하면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이 상급심에서 혐의를 벗게 되고, 이 대통령 역시 면소 판결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 “베네수엘라 차베스 닮은 ‘심판 매수’…괴물 독재 등장”

이 상임고문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의 수법인 ‘심판 매수’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파괴’라 규정하기도 했다.

영상 말미에서는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가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을 장악하려 한다. 괴물 독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법치주의 유린과 공직사회의 도덕적 타락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우려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