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통합돌봄 717억 증액 필요…국민연금 국고 투입 계획, 연말에 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통합돌봄 모든 시군구 지원 적절” 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14% 기준 준수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10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717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합돌봄 사업이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재정 때문에 재정 자립도 하위 80%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가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합돌봄 사업에는 올해보다 706억1800만원 증액된 777억4800만원이 편성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료서비스 확충 예산안과 신규 채용 공무원 일부 인건비 예산안의 경우 재정 여력이 낮은 183개 지자체만 지원하고 상위 20%인 46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현장 공공돌봄을 이끌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고민은 예산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해당 지자체의 돌봄 운영을 지원하고 돌봄 인력의 교육을 수행하고 돌봄 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 장관 역시 “시도 사회서비스원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96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33억원 정도 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 기준인 14%에 못 미치는 것과 관련해 “14% 기준을 준수하는 게 맞다”면서 “건강 보험료율이 예산 편성 이후 확정돼서 (국고지원 금액도) 조정될 예정이다. 더 상향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국민연금 연기금의 국고 투입 방안은 이르면 연말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연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 투입을 언제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 투입할지 정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고 투입 부분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세부 이행 계획이 확정되는 연말이나 연초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경로당 부식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지원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 특별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식비는 일반 회계로 별도 사업을 신설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며 “국회 증액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신뢰 회복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지난 7일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천지 표창부터 인종차별 논란까지 적십자사 명예가 말도 못 할 정도로 실추됐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국감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과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 인공지능(AI)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받은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정 장관은 “KDI가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시행 중이고 연말 안에 종료되는 걸로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