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비행기 신속 전수조사하고 특별교부금 지급해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조사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하고, 신속하게 나머지 비행기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빨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총장은 3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회 차원의 역할에 대해 “재난 지역이 되지만 특별교부금을 많이 줘야 한다. 온 가족이 곁을 떠났으면 누가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많은 자원봉사자, 유족들의 숙소문제 등의 부분에 특별교부금을 빨리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선(先)보상을 하고 후(後)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일정한 법으로 보상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국가가 보장하는 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넘어서 (미국에는) 국가의 재난을 관리하는 국가기구가 있는데, 이런 재난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제적인 기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메시지를 안 내는 게 맞다”며 “지금은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고,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게 맞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총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오늘, 내일 중에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건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국의 실마리가 풀린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첫 출발”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1일이 시한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빨리한다면 (야당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경제와 안보를 생각한다면 최 권한대행이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 돌파구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이 탄핵 절차를 마무리 짓고, 대통령 선거 시기가 오게 되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왜 불법 계엄이 생겼는가’라는 문제와 권한대행 문제에 헌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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