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괜찮겠지’…일상 파고든 보험사기 [김앤장 금융·핀테크·가상자산 인사이트]

로펌 리포트 ‘이 정도는 괜찮겠지’…일상 파고든 보험사기 [김앤장 금융·핀테크·가상자산 인사이트] 백영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입력 : 2026.11.04 07:00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고 우연한 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부미용시술을 통증치료로 속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병원과 환자 100여명이 적발되기도 하고, 몇 달 전에는 한 대형 한방병원이 수백억원대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처럼 보험사기 적발이나 처벌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는 것은 이제 낯설지 않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해마다 늘어 2025년에는 1조1571억원에 달했다.한국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를 별도로 규율하고,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한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조금 더’ 받아도 보험사기보험사기라고 하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고의 충돌이나 자해 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런 강력 범죄만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2025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54.9%로, 허위사고(20.2%)나 고의사고(15.1%)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고 내용을 일부 조작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실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치료 기간을 부풀리거나, 차량을 수리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까지 피해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보험사기를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도 문제되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명이나 치료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하고 환자에게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환자로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부풀린 보험금, 피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