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집 지어도 될까” 내년부터 AI가 미리 진단한다

토지개발 인허가, 일상 언어로 질문내년 1월 전국 5개 지자체 시범운영6월에는 18곳 확대·12월 모바일 공개 등록 2026-11-04 오후 6:01:29 수정 2026-11-04 오후 6:01:29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내년부터 복잡한 법령이나 조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을 통해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정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등을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관련 규정을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방식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K-Geo 페스타’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토지개발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올해 4월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7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AI가 토지개발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전문적인 법률 용어나 행정 절차를 알지 못하더라도 평소 사용하는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 간 연동 체계를 개발했다. 실증과 시범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도 마친 상태다. 다만 서비스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기능으로, 실제 인허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시범운영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우선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전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점검한 뒤 내년 6월부터 시범운영 대상을 18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인허가 관련 진단 기능을 추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년 1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도 공개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발에는 AI·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비아이매트릭스가 주관사로 참여하고 공간정보 기업 웨이버스와 아이씨티웨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다.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