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최대는 2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토의 순서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공론화와 관련한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