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12세 하향' 등 추가 검토 지시…"1세 낮추자는 건 미약해"

4 weeks ago 38

【 앵커멘트 】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문제를 그동안 검토해 왔는데요. 일단 낮추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2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2세 미만으로 낮춰지는 걸까요?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공론화를 언급한 지 약 5개월 만에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 원민경 / 성평등부 장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하여 하향하자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 하향 범위는 13세 미만으로 1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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