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세훈에 “공급 늘려야지, 집값 폭등가능성 높여선 안돼”

정치 > 행정 이 대통령, 오세훈에 “공급 늘려야지, 집값 폭등가능성 높여선 안돼”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에게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 방안을 언급받은 뒤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구청과 서울시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도 질문했다.오 시장은 이에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완화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다만 규제 완화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도 보고받았다.이어 한 총리에게 건설업계와 직접 만나 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판을 수용하되 정책의 기본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오 시장 사이에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발언 진위 논란도 불거졌다.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오 시장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