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약자 지원책에도 공정성·합리성 반드시 고려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