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 발언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패소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이날 재판부는 탄 전 교수에 대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