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분야 정부정책 논의하자”
“나도 황당 재판받아”…‘친형’사건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https://wimg.mk.co.kr/news/cms/202605/06/rcv.NEWS1.NEWS1.20260506.2026-05-06T102212_1007890890_POLITICS_I_P1.jpg)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으로 볼때 자살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취약계층과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했다.
그는 “누군가 태어나서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 살게 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망신”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자살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월간 100명 이상 단위로 줄어든 것은 엄청난 성과”라며 “김민석 총리가 애를 많이 쓰신 덕에 단기적 성과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격려했다.
경찰 조직을 향해선 “지금 자꾸 자살 사건 보도가 나고 그런 거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흉악범죄는 원래 보도 안 하는 게 윤리 지침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 경찰 좀 잘 관리해 이런 정보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임시로 민간 지원을 받아보고 추경을 하거나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개인적인 아픔, 경험도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하느냐”면서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냥 개인한테 맡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다”며 “내가 여태까지 바빠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보건에 나름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죠”라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정신질환이 의심되던 친형의 강제진단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자살예방 정책 적극행정)안 하려고 그런다”며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걸 갖다가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과제니까 지방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복지장관이) 직접 챙겨보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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