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필요하다”…경제학자 대다수 찬성, 다만

경제학자 대다수가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19일 한국경제학회가 국내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38명 중 37명(97%)이 의대 증원에 동의했다. 응답자 중 28명(74%)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2000명 미만을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계는 의대생 수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니 의학교육과 추후 의료의 질을 걱정한다”며 “2025년 입시에서 1500명 증원은 과한 측면이 있고, 이보다는 500∼1000명 사이로 꾸준하게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라고 말했다.

9명(24%)는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 마디로 의사들의 지대추구”라며 “대한민국 지식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사 수가 과잉이니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단 1명(3%)이었다.

의대 증원 여부와 규모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비의료계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51%)는 의견과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되 의사 수 결정은 정부의 몫’(46%)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의대 정원 조정 방식 관점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과목 및 지역 간 수가 조정 등 경제적 유인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84%)는 응답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비 관리, 지출 효율화, 진료비 지불제도 및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이 보험료와 국고지원 인상보다 선행해야 한다’(7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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