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원점으로…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확정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렸다. 이날 다시 3058명으로 조정하면서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정원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그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 본과 29% 수준이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