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제한”

‘아주대 사태’ 반발 커지자 최소화 출입전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일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압수수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입 전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수사는 가급적 비진료 공간에서 진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행정·전산 담당자들과 우선 협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가 의료진과 환자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응급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응급실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압수수색이 제한되거나, 의료사고 진실 규명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