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159㎞ 질주’ 포르쉐, 경차 들이받아 20살 여성 사망…차주 “징역 6년 무거워” 항소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다시 법정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20·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 씨(20·여)도 크게 다쳤다.

A 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실시됐다.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지만,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A 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지난 13일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으로 인해 스무살의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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