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소집한 국민의힘, '경제 방파제' 역할 당부…규제 '철폐' 제안도

美 상호관세 부과로 대외 환경 악화
내수부진도 계속돼 소상공인 부담 계속
강민국 "금융강국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업권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완화 요청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방파제’로서의 은행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 대선 공약에서도 은행권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한홍(앞줄 오른쪽 두 번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 시작에 앞서 조용병(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은행연합회장 및 5대 시중은행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인 강민국·김재섭·이헌승·유영하 의원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민생 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환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참석했다. 지역은행을 대표해서는 백종일 전북은행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로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자리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많이 듣고 반영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 민간 은행에 (정치권의) 요구사항을 쏟아내기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겠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금융업권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정책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돼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에게 이 여파가 미칠 것 같기도 하다”며 “은행권, 금융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함께 고민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화두를 던졌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제조산업 강국’(모델)이 임계점에 왔다. 이젠 미국처럼 금융 강국으로 가야만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최전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고, 규제가 있다면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라 규제 파괴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경제 방파제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현재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산업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자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더불어 최근 산불 피해를 겪은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감면, 만기연장,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은 점도 언급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청년고용연계자금 확대 편성과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 완화, 금융사고 공시 과정서 실제 손실과 추정치 구분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은행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은행권이 지원할 경우, 건전성 우려가 생기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은 “은행이 자금을 적절하게 공급해줘야 가계와 기업이 숨통을 틀 수 있고, 그래야만 은행 건전성도 확보되는 양상”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다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