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이 표류하는 MG손보…청산·계약이전 모두 ‘난항’

[금융포커스]
MG손보, 자본 -1254억 완전 자본잠식
당국, 계약이전 검토하지만…업계 ‘난색’
감액 이전 검토…소비자·노조·설계사 반발
대선 정국에 정치적 비화 가능성도 골치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MG손해보험의 처리 방향이 여전히 미궁 속이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네 차례나 진행한 매각이 모두 무산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청산과 계약이전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선 ‘감액 이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124만 명에 달하는 계약자는 물론, 전속 설계사와 노동조합까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개입 조짐을 보이면서 MG손보 문제는 단순한 보험사의 부실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사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의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보면 누적된 영업 손실로 이익잉여금은 ―3591억원까지 악화했고 자본총계는 ―1254억원으로 전환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4.13%다. 예를 들어 전체 가입자 100명이 보험금을 동시에 청구하면 4명에 대해서만 내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이전’을 유력한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만만치 않다. 계약이전이란 기존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겨 보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의 구조적 부실성과 장기 고보장 상품 중심 포트폴리오는 다른 보험사에 큰 부담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은 장기계약을 떠안는 것만으로도 부담인데 노조·설계사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인수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리젠트화재가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된 전례는 있지만 당시에는 공적자금 지원이 선행됐고 계약 구조도 단순했다. 반면 MG손보는 예상 공적자금 투입만 1조원 이상으로 이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일각에서는 ‘감액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 계약을 넘기되 보험금이나 보장 범위를 줄여 인수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구조지만 국내에서는 진행한 적이 없다. 하지만 실손보험, 암보험 등 비 갱신형 고보장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사실상 피해 전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조와 설계사의 입장도 상반된다. 노조는 가교 보험사 설립을 통해 고용 안정을 주장하는 반면 설계사는 메리츠화재로의 재매각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이전이 현실화하면 설계사는 잔여수수료 손실, 고객 신뢰 하락, 영업기반 붕괴 등의 피해를 본다. 반면 노조는 실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과 고용승계 미보장 등을 이유로 메리츠로의 인수를 반대해왔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책임론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어느 한 쪽만 희생해서는 절대 해결할 순 없다”고 강조한다. 고객의 보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감액 이전, 보험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공적 지원, 노조와 설계사의 고용·수수료 보장 등 입체적 조율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상반기 내 MG손보 처리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과 함께 단일 인수 주체보다 분산 계약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다”며 “단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감시장치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