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이자 장사 적당히”...정부, 주담대 더 조여 기업으로 자금 유도

정부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죈다. 반대로 인공지능(AI)·반도체·벤처기업에는 원활히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 적용하는 자본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권에 손쉬운 주담대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라는 과제를 떠안긴 셈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투자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가 경제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성장을 주도해야 하지만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이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은행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개편해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위험가중치는 금융회사가 외부에 자금을 공급할 때 회수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분석해 계산한 수치다. 현재 금융회사가 기업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출자분의 최대 400%에 달하는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반도체 기업에 100억원을 투자한다면 400억원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은행권 최소 자기자본비율 기준(8%)을 감안하면 100억원을 투자할 때 32억원은 사내에 쌓아야 하는 것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금융사의 투자 여력은 줄고, 낮아지면 투자 여력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상장·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춰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 예외 사례에만 400%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AI,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반면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끌어올려 벽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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