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2금융권도 외면…중금리 시장은 왜 뿌리를 못내렸나

AI 기사요약

금융당국이 지난 20년간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적한 대로 은행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단층' 문제는 금융기관의 구조적 한계와 경제적 유인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시장 재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DEEP INSIGHT

20년간 해결 못한 '금리단층'
설 자리 없는 중신용자

중금리대출 공급 늘었지만 수혜 제한적
'은행 문턱 못 넘으면 고금리' 구조는 여전

은행·2금융권, 확대할 경제적 유인 없어
손실분담 구조 등 재설계 필요 지적 나와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 온 사람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SNS에 올린 ‘반성문’은 금융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던졌다. 오랜 기간 금융 정책을 설계해 온 당사자인 그가 은행권 저금리와 2금융권 고금리 사이에 중신용자가 설 자리가 사라진 ‘금리단층’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다.

금융당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내걸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중신용자가 합리적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장은 뿌리내리지 못했다. 김 실장의 글은 한 개인의 고백이라기보다 반복된 중금리 정책의 실패를 돌아보라는 주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