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유죄 확정' 나올까…대법, 오는 9일 '체포방해'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선고됩니다.12·3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대법 판결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입니다.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