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일 사진에 방송 자막 합성해 게시
경찰, 업무방해·저작권법 위반 혐의 적용
대통령 방일 사진에 허위 방송 자막을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대통령 사진에 ‘윤석열 사형 구형’이라는 허위 자막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A씨를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한 방송사의 뉴스 화면 자막에 당시 일본을 방문 중이던 대통령의 드럼 연주 사진을 합성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뉴스 자막에는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이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A씨는 이를 실제 방송 화면처럼 편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이미지 외에도 비슷한 방식의 가짜 이미지 4건을 추가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유포 경로를 추적해 최초 제작자를 특정했고, 추적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 발달로 가짜 이미지와 영상 유포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과 공동체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악의적·조직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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