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경찰 수사 외부 조사기구, 개혁 아닌 퇴행... 개인정보 유출 우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18일) SNS에 "장윤기 사건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경찰 수사의 부실을 어떻게 바로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며 "상식적인 국가라면 답은 분명하다. 경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적 통제를 복원하고 적법 절차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종합 쇄신안으로 경찰 비위를 조사하는 민간 중심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