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각하' 가능성 커졌다" 與 기대 높아진 이유 [정치 인사이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커지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해석과 기대가 교차한 결과로 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는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 둘 중의 하나 아니겠나"라며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탄핵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냐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전망은 지난 몇주 동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계엄 직후부터 최근까지는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여권의 잠룡들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계기로 '인용 확실시'에서 '각하 기대'로 반전됐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대선 모드'에서 '탄핵 촉구 총력전'으로 방향을 튼 것과 궤를 같이하는 지점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기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절차적 명확성'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와는 독립된 사법 기관이지만, '절차적 완결성'에 대한 사법 기관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최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역시 윤 대통령 탄핵 '각하'에 대한 기대 또는 우려를 부추기는 요소입니다.

윤 대통령의 '각하'를 기대하는 이들은 △'절차적 위반'의 중대성 △국민 통합의 관점 △헌재의 부담 경감 등을 근거로 듭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진다는 것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민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용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식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탄핵 인용을 위한 '6명' 재판관의 의견이 모였다면, 헌재가 선고 날짜도 정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예상도 따라 나옵니다.

또 '탄핵 찬반'으로 국민이 분열한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관점이나 헌재의 결정 부담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 각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인용이나 기각 결론이 나온다면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고, 이를 고려한다면 차라리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각하'가 헌재의 판결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변론에서 꾸준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변론 시간제한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전망은 시시각각 조금씩 변하거나, 하나의 이벤트를 계기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니 사실상 전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까지 '시간이 멈춘' 정치권의 하루는 오늘도 헌재 판결 전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