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선고일 지정까지 35일,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거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들여다보는 쟁점은 5가지입니다. 지난 평의 과정에서 이 쟁점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한 다음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국무위원 이름 부서가 누락된 점 등 절차적으로도 흠결 투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쟁점 5가지…하나라도 위반하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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