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중국 서해 공정 맞서 해양주권 공세적으로 지켜야”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중국의 서해 공정에 맞서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바다, 서해는 중국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 서서히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수년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장’이라는 명분으로 대형 구조물들을 잇따라 설치했다. 가장 최근 확인된 고정식 구조물은 1980년대 중동에서 쓰였던 석유 시추선을 개조해 만든 인공섬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헬기장과 감시탐은 물론 통신장비까지 갖췄다.

중국은 2018년 선란 1호, 2022년 시추선 개조형 고정 구조물, 2023년 선란 2호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해양조사선의 접근을 흉기와 고무보트로 저지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니라, 해양주권 침해”라면서 “서해는 어업 공간일뿐 아니라, 수도권과 주한미군 기지가 인접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해역”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를 세워 실효지배를 강행했고, 지중해보다 넓은 남중국해역의 85% 이상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말이 아닌 실천, 수사(修辭)가 아닌 조치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해상 구조물 설치와 정책 정비를 공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치권 전체에 협조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제는 정치권 전체가 초당적으로 나설 때”라면서 “서해는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전략적 핵심 해역으로 정파를 넘어 강력하고 실질적인 해양주권 수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