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만 강제로 모범납세자…사업자 소득 10조 뒷북확인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10조원 넘는 소득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전체 확인 소득의 20% 이상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소득은 10조5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511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한 세금은 4조1270억원에 달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추가 세액은 6754억원으로, 전년(6572억원)보다 182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