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2~4호기 경제성평가 고의 지연”…한수원 노조, 감사 청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월성 2·3·4호기 경제성평가가 고의적으로 지연돼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수원 노조는 19일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 지연에 따른 가동손실 문제와 관련해 △경영진의 경제성평가 지연 책임 △한수원 감사실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는 월성 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 즉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월성 2~4호기의 설계 수명은 30년으로 2027~2029년에 설계 수명이 각각 끝난다.

설계수명 이후에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을 하려면 이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게 이득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관련 경제성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조기 폐쇄 결정, 경제성이 충분하면 계속 운전 승인이 이뤄진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평가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 2020년에 조기 폐쇄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까지 착수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전 2·3·4호기. (사진=경주시)

관련해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경영진들이 월성 원전 2·3·4호기의 경제성평가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는 “경영진은 경제성평가가 지연될 경우 압력관 확보 차질로 장기간 가동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과거 월성 1호기 경제성 왜곡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이로 인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2·3·4호기는 압력관 부재로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감사실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감사실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특정감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회사 손실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것은 직무유기 성격의 부당한 업무처리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창호 노조위원장은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문제는 단순히 원전의 가동 여부를 넘어 국가적 에너지 손실과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조속히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