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받던 나라가 돈 주는 나라 되다니”…세계가 놀란 대한민국, 올 6700억 쏜다

전쟁, 기아, 난민 등 국제사회 인도적 문제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올해 67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인도적 지원은 경제적 대가와 무관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수출 세계 6위 등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책정한 인도적 지원 예산은 2023년 2993억원보다 2.2배 많은 6775억원이다.

인도적 지원은 전쟁,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인류애적 관점에서 돕는 활동이다. 긴급 구호 활동부터 재난 예측, 회복력 강화 등 재난 복구 활동을 모두 포함하지만, 여러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일반적인 원조와는 구분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중 인도적 지원 비율이 2022년 기준 7%에 불과하다”며 “미국 21%, 호주 15%, 이탈리아 13%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전쟁과 내전, 재해·재난 등이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요구는 확대되고 있다. 유엔 인도적지원조정실(UNOCHA)에 따르면 전 세계 인도적 지원 수요는 2021년 377억달러에서 올해 474억달러로 4년 새 100억달러 증가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도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인도적 지원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수요 대비 부족한 자금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 인도적 지원에 적극 동참 중이다.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가자지구 지원은 이재민 등 식량 위기에 노출된 약 60만명을 대상으로 1~3개월분 긴급 식량 지원에 활용됐다. 우크라이나에는 동절기 난방과 전력난 대응에 필요한 발전기를 지원해 큰 호응을 받았다.

난민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연 2000만달러 이상 공여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모임인 ‘2000만달러 클럽’에 2016년부터 줄곧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얀마 로힝냐 난민을 위해 예년보다 4배 많은 2300만달러를 지원했다.

민간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시민 모금 등 민간의 기여는 정부 기여의 약 2배에 달하는 49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들도 당장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미래를 대비한 장기 투자라는 관점으로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 에듀테크 기업 에누마코리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함께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인터넷 없이도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초절전 태블릿을 지원해 난민 아동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호 연구소기업인 나르마는 지난해 케냐에 수직이착륙 드론을 제공했다. 이 드론은 케냐 산간지역 의약품 배송에 활용되고 있다. 나르마는 혁신기술을 인도적 위기 지역에 제공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재난·재해지역에 포스맥 등 내식성이 강한 철강으로 주거시설을 지어주고 있다.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지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코이카 관계자는 “점차 복잡해지는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고 인도적 지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위기 지역의 지속적인 안정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주체가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