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개최 앞두고 여야 공동발의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등 포함
국회 심사 거쳐 하반기 제정 목표
예산 확보 위해 민자 유치 모색도
울산시는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을)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 윤종오(진보당·울산 북) 의원이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 김상욱(울산 남갑),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여야 3당이 공동 발의한 것인데, 초당적 협력의 첫 사례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태화강 국가정원과 남구 삼산·여천매립장, 남산 문화광장 등에서 열린다. 과거 환경오염의 대명사에서 한국 대표 정원도시로 거듭난 울산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다.특별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는 물론 박람회가 끝난 뒤 시설을 지속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다.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을 설립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재정과 행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과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 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특별법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제정이 목표다.
울산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인 ‘세계적 규모의 공연장’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시는 국가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삼산매립장 일원에 공연장을 지어 박람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박람회 이후에는 문화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장은 건축 면적 1만5000m2, 전체 면적 5만 m2, 지상 5층, 3500석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공연장 건립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국가 예산 확보가 막힌 상태다.시는 특별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 한다. 법안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박람회 여건조성시설’로 ‘문화예술 공연시설’이 담겨 있다. 포괄적으로나마 관련 내용을 법안에 담아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울산시는 차선책으로 자체 예산 확보와 함께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롯데그룹에서 1000억 원을 기부받은 사례,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제일모직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별법이 울산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울산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의원 “울산 전역에 고른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종오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울산의 정치권이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특별법이 산업에 자연을 덧씌우는 꿈의 도시 울산을 완성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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