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강국 도약, 민군 협력이 답”… STEPI, 우주산업·방산 연계 전략 논의

국방·민간 우주개발 연계 방안 모색
산업 중심 협력 모델과 법·제도 개선 과제 제시
“부처별 칸막이 넘어 임무 중심 재정운용 필요”
미국·EU 사례 분석 통해 한국형 우주협력 체계 구축 방향 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 우주역량을 높이기 위한 민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국방과 민간 우주개발을 별개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 29일 세종시 STEPI 대회의실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중심의 민군 협력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STEPI가 수행 중인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중심의 민군 협력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방·비국방 우주개발 연계 방안과 우주산업·방위산업 협력 모델,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중심의 민군 협력 법제도적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STEPI

“우주는 안보와 산업경쟁력 결합된 핵심 전략 공간”

박찬수 STEPI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우주를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만나는 전략 공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방 우주개발과 비국방 우주개발 간 연계 협력은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산업을 매개로 한 민군 협력의 실질적 모델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주 및 국방 연구개발 체계와 재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강주영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주열 동아대 교수는 민간 우주개발과 재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김권일 STEPI 연구위원과 박현준 STEPI 선임연구원은 국방 우주개발과 재정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하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의빈 국민대 교수, 임현종 서울여대 교수, 오나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우주개발 재원 확보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EU 사례 통해 한국형 협력 모델 모색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우주개발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류성진 동의대 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일우 가톨릭대 박사는 미국의 민간·국방 우주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뉴스페이스 시대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란 서울대 박사는 유럽연합(EU)의 민간 및 국방 우주개발 제도를 소개하며 한국 우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홍종현 국립경상국립대 교수, 백옥선 부산대 교수, 전은수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부처별 예산 넘어 임무 중심 통합 기획체계 필요”

학술대회 마지막 정책세션에서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철호 청주대 교수, 신정규 충북대 교수, 신상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팀장,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부처별 예산 구조를 넘어 국가 임무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국방 소요기획과 우주개발 기획, 국가 연구개발(R&D), 민간 상업서비스 조달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기획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은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방과 비국방을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기술 가치사슬 관점에서 연계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병목을 해소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이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EPI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 중심의 민군 우주협력 모델과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