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턴기업 취소 14건 '역대 최대'…"인센티브 강화 시급"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겨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11년째를 맞은 가운데 유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폐업해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KOTR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했다가 올해 취소된 기업은 9월 말 기준 14개에 달했다.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8개)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취소된 14개 기업의 총 투자 계획은 965억원, 고용은 654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 299억원, 358명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유턴기업 선정이 확정돼 지원을 받는 기업은 20여개 수준이다.

유턴기업 지원 제도는 해외에서 생산 활동을 하던 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와 신규 투자 및 사업을 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 입지 규제 면제, 비자 발급 확대 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다.

취소 기업은 2017년부터 매년 5~6개가량 나왔다. 취소 이유는 '계획 미이행'과 '폐업'이 반반씩이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계획 미이행이 8개 중 6개, 올해는 14개 중 12개에 달했다. 불안해지는 무역 환경으로 인해 한국 복귀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내놓은 '유턴지원전략 2.0'에서 해외사업장 운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유통업을 추가하는 등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취소 기업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박지혜 의원은 “유턴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경기 침체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인센티브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유턴 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 등을 꼽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