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이전 출생아도 '우리아이자립펀드' 가입 … 지원금 없지만 稅혜택

경제 > 경제 정책 올 9월 이전 출생아도 '우리아이자립펀드' 가입 … 지원금 없지만 稅혜택 업데이트 : 2026.08.31 18:39 닫기 '생일 차별' 논란에 정책 보완총 납입 한도 年 200만원 설정배당·이자소득엔 비과세 검토매칭금은 여전히 9월출생부터稅 혜택은 모두가 받도록 조정 게티이미지뱅크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지원되는 정부매칭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태어나는 중산층 이하 출생아를 상대로 연간 100만~120만원을 정부가 매칭 적립해주는 이른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향후 출생아부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출생 연월과 무관하게 중산층 이하 미성년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대목이다. 31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총 납입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제도는 올해 말 의원 입법 등을 거쳐 내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8일 청년정책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크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부모가 별도로 돈을 내지 않아도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원을 보태고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인 10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매칭 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이에 '생년월일 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출생일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미성년자에게도 우리아이자립펀드 자체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대목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혹은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출생 연월을 따지지 않는다. 또 정부는 정부매칭금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각에서 주장하는 생년월일 가입조건 차별 논란이 일부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년월일 차별 논란은 '아동기본수당'을 두고도 나오고 있다. 신규 아동기본수당은 수도권 기준 0~12세(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