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저축은행 연계투자 '순항' 속 기관투자 비율 규제 완화 목소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부여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누적 대출실행액이 4000억원에 근접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온투업권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계투자 범위를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권에서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온투업권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출별 투자 비율 규제를 완화해 기관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시행된 온투업·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 누적 대출실행액은 이달 22일 기준 3869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리는 12.01%, 차입자 평균 신용점수는 737점으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구상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받는 금융 서비스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대출 희망자들은 온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대출에 참여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온투업·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활용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의무 비율 50%를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중금리대출 연계투자는 총량 한도의 50%만 포함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올해 최대 5000억원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부터 개인사업자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온투업·저축은행 연계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처럼 연계투자를 원하는 저축은행 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온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 전용 대안신용평가모델(CSS)를 보유하고 그 우수성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당국이 온투업·저축은행 연계투자 활용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연계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투자 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 저축은행이 특정 온투업 대출에 최대 40%만 참여할 수 있어 대출 실행시 여러 저축은행이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소액대출이라 할지라도 최소 세 곳(40%+40%+20%)의 저축은행이 참여해야 하고, 이들을 동시에 설득해야 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자기계산 투자제한이 자금 운용을 과도하게 경직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 규정상 80% 이상 투자금액이 모집된 대출에 한해서만 온투업자가 선별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80% 미만으로 모집된 대출은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온투업권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 것이 2020년으로 아직 신뢰를 쌓는 기간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운영·관리 기준을 더욱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투업자가 모든 대출상품에 자기자본을 일정비율 투자하게 해 부실 발생 시 플랫폼도 손실을 공유하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온투업자의 최저자기자본금 규정도 현행 5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022년~2023년 일부 규제가 완화된 만큼 그에 따른 신뢰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