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증시 투전판 만들고 빚탕감 생색…청년들 태업 권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며 정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제헌절인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증시 변동성을 정조준했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뒷북 대책을 내놨다”라며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채무 탕감 기조도 도마에 올렸다. 오 시장은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라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라고 꼬집었다.

자본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라며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 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증시에서 이탈한 유동성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면서 청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자산을 잃고 부동산에서는 집값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청년들의 무너진 자산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만드는 일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