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李 보유세 등 세금 의제 언급하자
오세훈 “공급·전월세 안정 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여의도공원과 마포대로에서 진행된 쉬엄쉬엄 모닝에서 시민들과 함께 걷고 있다. [제공=서울시]](https://wimg.mk.co.kr/news/cms/202607/12/news-p.v1.20260712.6c0f5af8033047bfaffc93d158d275a7_P1.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 대해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국민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비켜간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엑스(X)를 통해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1주택, 다주택의 구분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대통령께서 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전월세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대출 규제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라며 “전세 매물을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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