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정청래·민주당에 공개토론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대폭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 정비사업이 389곳 43만 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어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며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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