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없는 김정은…'제재 완화'까지 꺼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며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여러 차례 공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쳐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할 만한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북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을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대응했으나 다른 접근법을 모색하는 움직임 역시 늘 존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원한 북한과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엇갈려 협상이 결렬됐다.

당시 기억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쉽사리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정은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4일 김정은이 (만남에) 동의한다면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이날도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구애’에 나선 만큼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28일 또는 29일 중에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정도를 통해 북의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과의 회담 성사를 위해 북핵을 인정하고 제재를 해제할 경우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 클럽에 가입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이현일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