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건데, 여야정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보한 쌍특검법 공포 시한은 오늘입니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쌍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헌법과 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오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
오늘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상정 안 할 듯 "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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