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코리아 프리미엄, 지배구조 개혁에 달렸다” [KIW 2026]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이 1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려면 적어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에 대해 확실한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프리미엄'을 위해 상사전문 법원 설치,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기대감 커져…지속적 신뢰 필요"

오 위원장은 이날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삼성증권이 공동 주최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위크(KIW) 2026'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만 논의하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렇게 단정하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해 특위 전신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1·2·3차 상법 개정을 주도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이 이렇게 급변할 것을 예상한 분은 없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 코스피가 8000 밑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 근저에서 어떤 리더십이 함께 움직이는지, 기조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고 일관되게 갈 것인지가 모두의 과제로 떠올랐다"고 했다.

국내 증시 상승세의 배경으론 정부 정책의 신뢰를 꼽았다. 오 위원장은 "1차 상법 개정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호기심이 생겼고 요즘 들어선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며 "시장에선 민주당과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에 대해 이런 흐름이 최소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이제는 이 신뢰를 어떻게 제대로 보호할 것인가가 정치와 정책 분야에서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롤모델은 2013~2014년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다. 일본은 이 기간 지배구조 개혁, PBR(주가순자산비율)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개혁, 거래소 개혁 등을 통해 10년간의 성과물이 쌓였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2023~2024년 밸류업 정책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도입을 추진했지만 반년밖에 추진하지 못했고 결국 시장의 불신을 쌓아 냉소적인 시각이 커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