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듣던 중국 ‘움찔’…트럼프 동의한 ‘핵추진잠수함’ 뭐길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군, 특수선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가 물꼬를 트게 됐다. 이르면 203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군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인접국들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건 지난달 30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승인’ 입장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말한다. 핵무기는 아니지만, 이를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측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군은 디젤 잠수함만 운용하고 있다. 디젤 엔진의 특성상 소음이 심해 잠수함 전투력의 핵심인 은밀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수중 작전이 최대 2~3주에 불과하단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할 수 있어 은밀성과 작전 반경이 크게 향상된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6월 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돼 재가를 얻었다는 데서 이름이 붙여진 ‘362 사업’이 있었지만, 이듬해 1월 사업이 언론에 노출됐다. 인접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셌고,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천명했고, 집권 후 실제 추진에도 나섰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간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미국이 돌연 이를 지지하고 나선 건 국제 정세 격변과 한국의 국력·군사력 상승이 작용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것도 한국군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당일 “북한이 감히 우릴 공격할 생각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그는 매경AX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궁극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견제할 수 있는 건 핵추진잠수함밖에 없다”며 “우리도 잠수함을 만들어 항상 북한 잠수함(이 다니는 길) 밖에 대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려고 하면 우리가 어뢰를 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물 샐 틈 없는 (대북) 억지력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 내용 중에 당연히 핵추진잠수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에 곧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인접국 입장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을 탑재해야 해 기존에 우리 군이 운용하던 디젤 추진 잠수함(3000t급)보다 큰 6000~7000t급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해군은 최소 5000t급 이상 규모로 4척 이상의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료 공급과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 이전 등 개발 단계에서부터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해결해야 할 난제도 있다. 대표적인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잠수함에 배치될 신임 부사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이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장보고급’ 잠수함인 박위함과 이종무함의 하사 보직률은 0%를 기록했다. 안창호함의 보직률도 34%에 그쳤다. 올해 부사관 선발률이 역대 최저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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